두 가지 현안이 진행 중이다. 광주와 제주에서 일어 난 일들이다. 국내 최초 영리 병원 개원(제주)과 ‘광주 형 일자리 만들기’가 그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도전들이다. 그렇다고 세상에 없던 일들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성공했거나 시행중인 것들이다.

우선 영리병원 문제부터 살펴보자.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한 투자개방형 병원을 지난 5일 허가했다. 정부는 이미 2012년10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절반을 넘거나 5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운영할 수 있게 법을 제정했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을 제주도에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그룹은 2017년7월 778억원을 투입하여 병원을 준공하고 인력충원도 마쳤다. 그리고 지난 8월28일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했고 이를 제주도가 허가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 시작된 일이 무려 16년 만에 종결이 된 것이다.

지루한 논란 끝에 큰 매듭은 지어졌지만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대 자본이 병원을 투자처로 여기고 달려들면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의료비가 폭등하여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희룡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쟁점으로 떠오른다. 투자자도 허가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료과목도 4개이고 병상 수도 47개로 너무 작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맞서고 있다. 아무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른 하나는 광주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은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복리, 후생, 주거 등을 보전해 주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고임금 제조업인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임금은 절반쯤으로 낮춰 가격경쟁력을 꾀하고 낮은 임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메워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정임금, 노동시간, 노사책임 경영, 원하청 업체와의 원활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지난 5월 현대자동차는 광주에 있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여 가시권에 들어왔으나 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로 좌초된 상태다. 현대차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2001년 독일 폭스바겐이 시도하여 성공을 거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인정된 것이다.

두 건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혁신과 변화에 불을 지피는 출발점은 분명하다.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기존 틀에 안주하려는 나태함, 나아가 익숙함이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착으로 버틴다면 발전은 공염불이다. 도전에 따른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덩치도 커졌다.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해결책을 궁리하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길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 길이 만들어 진다. 시도해 볼만 한 사업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