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처우 개선 정부 방침 전달 안 된 듯”
-“카카오ㆍ택시 쪽과 긴밀히 논의해 합의안 도출할 것”

[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데 대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최회의에 출석해 “정부와 택시 쪽이 지난 4월부터 40여 차례 계속 논의가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서비스 다양화, 서비스의 고품격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유서를 보니 우리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소정 근로시간 제도 배제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택시노조를 통해 몇 개월 전에 전달했고 함께 논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 쪽, 택시 쪽과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그런 논의를 더욱 긴밀히 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17일 카풀 서비스 정식 개시를 보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카카오가 현행법 안에서 한다고 했고 그것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분간 보류한다고 기사로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카풀 전업이나 우버 도입은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저희가 하려는 것은 하루 2회 정도 출근할 때 현행법에 있는 정도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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