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與 핵심중진 등 위치
2020년 총선 재료로 쓰일수도
“모든 진행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하고 있다. 일정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담당자는 사업구조변화와 건설보조금 인상 등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치려면 착공이 계획보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GTX-A 북한산 구간 터널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일정에 차질을 줄 변수들이 수두룩하지만, 논란이 붉어질때마다 국토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가 GTX-A노선 사업방식을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전환한 것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란 분석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민자사업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은 우선협상자 선정후, 통상 2년이상 소요되지만, GTX-A는 7개월만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
금융컨소시엄 형태인 신한컨소시엄의 특성상 공사 진척이 없으면 자금조달도 어렵다. 사업을 BTO-rs에서 BTO로 바꾸면서 30년간 나눠줄 돈을 초기에 건설보조금으로 몽땅 몰아준다. 기회비용을 감안할때 상당한 배려다. 결국 사업진척 속도를 크게 높이는 데 따른 신한컨소시엄의 조달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목돈 지출이 기재부의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사업형식 변경을 단행한 점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기재부를 설득할 충분한 ‘뭔가’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경기도 서북부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랠리에도 철저히 소외당했다. 이른바 재건축과 재정비 재료도 없는데다 대중교통까지 열악하다. 이 때문에 GTX-A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에도 GTX-A가 포함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핵심 중진들의 지역구들도 GTA-A 노선과 일치한다. 올해 착공해야 2020년 총선에서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GTX-A가 앞장서야 B, C 구간도 속도를 내기 용이하다. 청와대와 여당, 국토부까지 속도를 내기 바라는 만큼 기재부도 제동을 걸기 어려울 수 있다. GTX는 경기도 전체 민심에 영향을 주는 재료다. 야당에서도 문제를 삼기 애매하다.
하지만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작지 않다. GTX-A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쌓일 경우 민자컨소시엄의 가격인상 요구가 나오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사업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정부재정이 조기투입되는 방식이라면 애초 사업자 모집과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 대신 금융주도 컨소시엄을 택한 이유가 결국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금 투입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인데, 그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리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