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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한국당 예산안 합의 ‘밀실야합’ 비판받아 마땅

  • 기사입력 2018-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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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처리 연계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항의 단식에 들어갔고, 당분간 여야정상설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연말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개혁입법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법정 시한(2일)은 넘겼지만 그나마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이 처리돼 준예산을 편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야 3당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밀실야합’을 했다는 날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원내 1,2당이 나머지 소수당을 배제한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기득권 지키기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두 정당에 절대 유리한 현행 선거법으로 2020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산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셈이다. 전권을 위임받은 원내 지도부라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는 섣불리 합의해 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예산안을 볼모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합의된 예산안 내역만 봐도 ‘야합’의 그림자가 짙게 배 나온다. 두 당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특수활동비 등에서 이견을 보였왔다. 그러나 서로의 명분을 적당히 지켜주며 5조원 이상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대폭 삭감 주장을 일부 관철시킨 셈이고, 민주당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걸음 물러나 선방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지고 살펴야 할 예산안 심의가 결국 정치적 거래로 끝나고 만 것이다. 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라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다. 우리 정치권의 수준과 한계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예산안이 처리되고 정기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과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지금의 제도로는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표(死票)가 많아 민의가 왜곡될 정도로 표의 등가성 훼손도 심각하다. 다음 총선은 새 제도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 전제다.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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