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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국가를 위해

  • 기사입력 2018-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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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28세 이 씨의 1년 전 하루 일과는 PC방에서 한 두 시간 게임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대인기피 증상이 있었고 다리 한 쪽이 마비돼 활동이 어렵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는 이 씨의 다세대 주택 월세방에는 찌든 때가 가득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네 통장이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사례관리사가 이 씨 집을 방문해 상담을 거쳐, 지역 내 의료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현재 이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해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해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도우미로 일하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소외되는 사람없이 모두를 따뜻하게 아우르고 인간으로써 존중받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보육ㆍ고용 등 여러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 등으로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다른 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문제되는 것처럼, 복지에서도 각종 지원은 늘어나지만 이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례, 즉 ‘복지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위기가구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는 빅데이터 정보 및 지역 내 민간 인적망을 활용해 위기ㆍ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읍면동 복지 공무원과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ㆍ연계하는 선제적 복지 방식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 가구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내 통장, 아파트 관리인, 전기ㆍ가스검침원 등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지역주민이 위기ㆍ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24시간 운영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 ‘도움 요청’ 기능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SNS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단순 대상자 발굴에 그치지 않고, 민ㆍ관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3456개 읍면동에서 약 293만 건의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했고, 읍면동 1곳당 평균 787건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민ㆍ관 복지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시 겨울철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소외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직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겨울철 추위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주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찾고, 정부와 힘을 합쳐 함께 돕는다면 소외받는 이웃 없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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