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혁신을 선도하는 소형 및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필요하다”고 2일 권고했다.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경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인터넷전문은행과 소형ㆍ특화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달 중 대주주 자격 요건 등 발표에 이어 내년 1분기에 신청을 받고 심사에 들어가 2분기중에는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스케줄까지 확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금융위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은행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또는 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이미 20여년간 대형화 과정을 거친 시중은행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서기는 어렵다. 결국 그 역할은 인터넷은행이나 전문특화은행이 할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네이버와 SK텔레콤ㆍ인터파크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추가 진출을 예상하고 있다. ICT 사업 부문이 총 자산의 50%가 넘으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5%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이 개정되어 시장 진출의 장벽도 어느정도 사라졌다. 이미 SK텔레콤은 하나금융과, 네이버는 신한금융과 점점 밀접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파크는 앞서 SK텔레콤과 손잡고 ‘아이뱅크’라는 이름으로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된 사례도 있다. 새로운 은행의 탄생은 예상을 넘어 현실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이미 경쟁시장이나 다름없는데 특혜를 주듯 틈새시장을 새로운 사업자에 마구 열어주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양이지만 벌써부터 기득권 운운할 때는 아니다. 공정한 룰과 효율적인 감독시스템이 적용된다면 경쟁은 활력이고 언제나 시장은 옳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특히 시장은 경쟁력 높은 곳이 낮은 곳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자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태계 그 자체다. 그런점에서 금융위의 경쟁 추구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새로 출범하게 될 은행은 자기만의 색깔과 경쟁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미 출범한 K뱅크나 카카오뱅크와 하나 다를 것없이 간판만 다른 인터넷은행이라면 결론은 뻔하다. 후발주자로 어려움만 뼈저리게 경험하고 M&A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평화ㆍ대동은행 등 사례는 많다. 신규참여를 검토하는 곳이라면 잊지말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