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력한 제재 유지 중요”…제재에 방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을 밝힌 순간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백미였다.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되풀이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나 파괴력이 다소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6ㆍ25전쟁 이후 처음이 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메가톤급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김정은 서울 방문 긍정적=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급격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애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에 앞서 열려야할 북미 고위급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 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연내 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와서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북미대화와 연동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예상됐던 남북 서울정상회담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준비해왔지만, 최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중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역시 이와 별개로 열릴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서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할 사항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도 외국 정부 승인과 관계없이 발표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측의 북미협상 속도에 맞춘 남북관계 속도조절 요구가 완화됐다는 점도 연내 서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미 정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시 동선과 연관된 워커힐호텔과 남산타워 등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정은 결심 주목…비핵화 돌파구? 빈손 서울행?=관건은 김 위원장의 결심여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일관되게 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했고 연내 답방을 바란다, 북한에 그렇게 메시지를 줬다”며 “최종적으로 결정할 북한이 어떤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방문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석협상가’ 역할을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보다 구체화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낸다면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서울행은 의전과 경호에서 위험부담만 큰 ‘빈손 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ㆍ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서울 방문을 반대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하기로 확인한 것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면서 “기존 제재들의 강력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보다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제재완화라는 김 위원장을 설득할 카드가 아쉽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찾을지는 결국 김 위원장 본인의 결심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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