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는 현시점에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점의 핵심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의 쓴소리다. 이들은 현 정부 정책의 토대를 만들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이다. 그들이 현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무게감이 남다른 이유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지만 제조업ㆍ건설업의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청단가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다른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니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같은 인사들과는 결이 다른 인식이다.

홍 위원장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줄이고 협력업체의 임금을 지원하는 모범적 연대의 실천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임금 삭감, 인상 억제 등 대기업 근로자의 희생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와 연공서열제로 이중으로 보호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특권적 지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노총도 이젠 약자가 아니니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정도의 대통령 비서실장식 점잖은 지적보다 한층 핵심을 꿰뚫는 정공법이다. 홍 위원장은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없애고 보육 주거 등 노동자의 복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산업모델”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주문했다.

물론 “수십억원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부터 해결하라(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거나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는 등의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 정권의 노조편향 정책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지지 철회를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해 온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반발이다.

두 위원장의 비판과 자성을 통해 나온 지적은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검토되고 동시에 진행되었어야 할 일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뱡향 정립의 빛이 보이니 다행이다. 원작자가 고쳐야 한다는데 토를 달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