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남동ㆍ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심의에 맞춰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며 “이 안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연대는 이어 “해당 구의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훨씬 넘는 수치”라고 지적한 뒤 “19%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구의원들은 인상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산해 지급된다.
남동ㆍ연수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각각 연 2600만원, 2460만원가량이며 의정비는 인천지역 군ㆍ구의회 모두 연 1320만원이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 수와 소득수준ㆍ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ㆍ물가상승률ㆍ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연대는 “해당 구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각 군ㆍ구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라며 “인천시 기초의회는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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