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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용난이 노동비용 상승때문이란 KDI 지적 경청해야

  • 기사입력 2018-1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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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7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 상황에대한 분석과 판단이다.

KDI는 실업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3.9%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3.7% 예상에서 고용 지표 악화가 이어지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 예상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IMF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했던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또 전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7만명, 내년에 10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역시 지난 5월 20만명대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절반으로 대폭 떨어뜨린 것이다. 올들어 1∼9월 취업자가 월평균 약 10만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3개월간은 월평균 약 2만명 이상씩 줄어든다는 예상인 셈이다. 실로 끔찍한 얘기다.

이같은 예상의 근거로 KDI는 ‘임금ㆍ근로시간 정책 부작용’을 들고 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경제정책 변화로 그 파급효과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 부진,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 건설경기 하강,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경기적·대외적요인에다 노동비용 상승이 겹쳐 고용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취업자가 월평균 약 4만6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2년간도 연속 1~2만명씩 감소했다.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서비스업에서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가 10만9000명 감소하는 등 상황이 나쁘다.

KDI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과도한 노동 보호로 인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이 충분히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KDI의 제언은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청와대도 이같은 분석과 제언에 공감하느냐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근에도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결코 낮은게 아니며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위기국면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지 않는다.

경제 투톱 교체론이 더욱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은 이같은 현실인식의 판이함때문이다. 지금은 백가지 제언도 소용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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