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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6일부터 유류세 인하, 난방용 등유에도 적용되길

  • 기사입력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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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됐다. 인하효과가 100% 반영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일단 적극 협조의사를 밝힌 정유사들의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인하요인을 즉각 반영한다지만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자영 주유소들은 재고분 소진 후에나 가격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체감 시기는 일주일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내년 5월 6일 유류세가 복원될때에도 재고분을 낮은 가격에 팔리는 만무하지만 단속에 나설만한 일은 아니다.

결국 소비자들도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등의 가격비교 앱을 활용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가는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영 주유소들의 가격을 내리도록 하고 손쉬운 소비를 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진다. 다행스럽게도 국제 유가도 하향 안정세다. 베럴당 80달러를 넘어 100달러를 향해 가리라던 국제유가는 현재 70달러쪽으로 돌아섰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인하 전 가격으로 돌아가 체감 효과가 거의 없었던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와는 다를 것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복원이 국제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지만 예상보다 영향이 크지 않고 마침 한국은 예외로 인정되어 이란과 교역을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북 문제로 미국과 대립각이 적지 않음에도 우리 외교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등유에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63원, 교육세 9.5원 등 73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는다. 등유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만큼 유류세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민층과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등유 유류세 인하 요청이 빗발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난방용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다. 김동연 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소득층 난방의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만 추가 지원책도 고민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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