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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기의 중소기업, 보이지않는 중소벤처기업부

  • 기사입력 2018-1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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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0으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올해 2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다. 올들어 1∼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8%) 이후 최대 낙폭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0.4% 감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경기 불황은 더욱 뚜렷하다. 제조업 뿐만이 아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증가 폭(2.1%)보다 축소됐을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소 서비스업 생산 둔화는 식당ㆍ주점 등 숙박ㆍ음식점업 불황이 주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며 활성화를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이던 중소기업청을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 것도 이번 정부다. 하지만 중기부는 설립 취지와 달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외면 정도를 넘어서 성토의 대상이다. 자영업자와 사장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할 정도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통을 강조하며 현장을 수 없이 찾았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관련해서 홍 장관만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청취한 인물도 없다. 하지만 그야말로 듣기만했을 뿐이다. 정부내에서 홍 장관이 중소 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 답변을 통한 홍 장관의 생각을 들어보면 실망감을 넘어 기대 자체가 잘못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건비는 통상 업체 비용의 10%를 차지하니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인건비는 1%만 오르는 것이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생각하면 현 정부는 임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한술 더 떠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임대료와 원자재비 등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산성 향상없는 인건비의 상승은 치명타가 된다. 시간제 알바 위주의 인력을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다.

자신이 돌보고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이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론자들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장관에게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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