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시대변화 걸맞은 선거제도 개혁 더 미룰 이유없다

  • 기사입력 2018-11-02 11:3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특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31일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할 수 있다. 정당별로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다. 3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도 이 방식이다. 실제 ‘승자독식형’인 지금의 제도는 사표(死票)가 많아 민의가 왜곡될 정도로 표의 등가성 훼손이 심각하다. 가령 두 후보가 51%와 49%를 득표했다면 절반에 가까운 낙선자 표는 의미가 없다. 후보가 셋 이상 이라면 왜곡의 정도는 더하다. 30%만 득표를 해도 당선이 가능하며 70%의 유권자 의견은 허공에 날아간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논의는 무성하지만 번번히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지난 총선에서 27%의 득표율로도 36%의 당시 새누리당 보다 1석을 더 얻어 원내 1당이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51%의 광역의회 득표율로 79%의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이 꿈쩍도 않는 이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런 모순이 해소된다. 나아가 미래당 녹색당 등 소수의견 대변 세력의 원내 진입도 가능해 다양성이 제고되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양당제의 최대 고질병인 정쟁이 대신 대화의 타협의 정치가 자리잡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를 바꾸면 국회의원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된다지만 이 역시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꼭 필요하다면 정원을 확대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전체 예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 그만이다. 정원이 많아져 희소성이 떨어지면 특권은 줄고, 일꾼이 늘어나 정치판 자체가 달라진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포토슬라이드
  • 핫보디, 핫비키니
    핫보디, 핫비키니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 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