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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거듭 확인된 한국경제 위기론, 인적쇄신으로 넘어야
OECD가 28일 발표한 올해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새삼 깨우치게 만든다. 지금 한국경제는 경기 둔화 정도가 아닌 하강 그 자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은행·통계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다.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한다.

이번 CL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린 99.2를 기록했다. 17개월째 전월 대비로 하락하는데다가 올 4월부터는 아예 100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추락중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던 당시(20개월)에 버금가는 긴 내림세다.

그 여파는 고용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올해 1∼9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월평균 10만 명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던 2009년 이후 가장 적다. 그 기간 실업자는 111만7000 명으로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다. 이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평균 15만2000 명이다. 무더기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쳤던 IMF 외환위기 당시 14만2000명보다 많다.

한술 더 떠 일자리를 구하다 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1만6000명이나 된다. 당연히 9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37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조929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니 미래 예측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더 먹구름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과 KDI가 낮춰잡아 2.7%지만 IMF는 2.6%다. LG경제연구원은 2.5%까지 봤다. 해외 IB들 중에는 도이체방크·ING그룹(2.3%), 소시에테제네랄(2.4%), 노무라(2.5%)등 더 낮게 전망한 곳도 많다.

잠재성장률(한은 추정 2.8∼2.9%)을 하회한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스러운데 IMF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 및 생산시장 왜곡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는 한국경제의 위기론을 인정해야 할 때다. 위기다 아니다 논쟁을 벌일 때는 지났다. 체질개선 성장통 운운할 때는 더욱 아니다. 정책변화가 시급하다. 내년 경제를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 인적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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