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급 무인항공기 송골매가 지난 2014년 6월 추락해 파손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감시거리 5㎞ 사단급 무인기 사실상 무용지물”
-“비행금지구역 설정 北무인기 침투 막았지만…”
-“무인기 추락사고 급증…과도한 수리비용 우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 정상이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때문에 최전방 무인기가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 급변기에 과거에 매몰된 주장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구미갑)은 29일 “남북군사합의로 최전방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UAV)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차관을 했던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UAV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3600억원을 투자해 전력화한 사단급 무인기의 최고 감시거리는 5㎞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1180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군단급 UAV-Ⅱ도 감시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사단급, 군단급 UAV도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봉쇄된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육군본부는 GP(감시초소) 철수로 인한 GOP(일반전초) 전력 보강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전방 지휘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의를 강행해 혼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무인항공기 추락사고 현항’ 자료를 인용해 우리 군 무인기 추락사고가 총 48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15년 초 도입된 대대급 무인기는 AS 기간이 만료돼 내년부터 수리비용이 발생하며, 수리비용이 기체비용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대급 무인기 대당 가격은 약 3700만원에 달하고 서처(대당 12억7000만원)나 송골매(대당 13억2000만원), 헤론(대당 28억9000만원) 등 군단급 무인기의 비싼 가격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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