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악화 여파 ‘11개월째’
한은, 정부압박 딛고 독립행보
美금리 추가인상 ‘예고된 부담’
대내외 환경 더 미루기 힘들어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악화된 경제 지표로 경제성장 전망이 암울해졌기 때문이다. 고용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축인 수출마저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ㆍ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된데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도 꺾일 조짐이다.

이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8%로 낮추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제 상황이 이러한데 한은까지 나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심리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 감소에 따라 경기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이번 달에 금리인상을 한다면 자칫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논란 때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슈가 또다시 한은을 괴롭힐 수 있다.

한은이 금리인상 깜빡이를 끄지 않은 만큼 다음 달에는 인상이 유력하다는게 한은 안팎의 분위기다.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광풍과 이에 따른 가계빚 증가 등 저금리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각해 더이상 금리인상을 미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경기대응(금리인하)을 위한 ‘범퍼’ 마련 차원에서 올해 중으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시장이 예상한 외국인 투자금 이탈 마지노선이 1%포인트인 만큼 한은이 이를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ㆍ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흐름이보이고 있다”라며 “어느 때보다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내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