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논란속 기준금리 동결
결국 “한달만 더 지켜보자”
통화정책 위한 적정치 미달
내달ㆍ내년 각 1회 인상유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보다는 경기 대응을 선택하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히 내려가는 시기에 한은이 금리까지 올리면 경기 위축을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금리인상 ‘실기론(失期論)’이 부각된 상황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한은의 또 다른 설립 목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이탈과 서울 등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 전망 내리막=18일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적인 이유는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 탓이다. 고용부진과 함께 수출전망마저 악화되면서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민간연구소들도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ㆍ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7%로 낮췄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망치도 3%에서 2.8%로 0.2%포인트 내렸다.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양국의 교역량이 줄면 미ㆍ중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LG, 현대 등 국내 민간연구소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반도체 수출악화, 주력산업의 투자 둔화 및 고용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올해 성장률을 2.8%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융불균형 방치돼=국내 경기가 또다시 한은의 발목을 잡으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는 요원하게 됐다. 저금리로 축적된 금융불균형을 바로 잡으려 ‘긴축’에 돌입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향과 상반된 모습이다. 결국 한국은 주요국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이들 국가와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금리차 1%포인트는 시장이 예상하는 외국인 투자금 이탈 마지노선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도 금리를 동결한 탓에 미결의 숙제로 남았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불균형의 폐해 중 하나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장기간의 저금리, 그로 인한 유동성이 문제의 핵심으로, 정부까지 나서 한은의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울 정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TV프로그램에 나가 부동산 대출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금리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다.
▶11월엔 올리나=올해 금리를 올릴 마지막 기회인 11월에는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진 상황이라 다음달 경제지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또다시 주저앉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한은 내부적으로 내년 경기 하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1.5%는 충분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따라서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경기 하강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갈수록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늦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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