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2개 공적 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2011년 이후 6년만에 2.5배로 급증하며 지난해 850조원에 육박,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무원ㆍ군인 등 2개 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845조8000억원으로 이를 처음 집계한 2011년(342조1000억원)과 비교할 때 불과 6년 사이에 503조7000억원(14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현재 및 미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기대수명과 물가상승률 등 조건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산출한 잠재적인 부채다. 때문에 국가가 당장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지만, 연금 납입액이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해 기금이 부족해질 경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 436조9000억원, 2013년 596조3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 정도 늘어나다 2014년(643조7000억원)과 2015년(659조9000억원)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6년(752조6000억원) 이후 다시 100조원 안팎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가 지난해 기준 675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으며,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170조5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289조9000억원에서 6년 사이에 385조4000억원(132.9%) 증가했고,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52조2000억원에서 같은 기간 118조3000억원(226.6%) 급증해 더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였다.

정부는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국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2개 연금의 충당부채만 산출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선 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할 경우 잠재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연금 납입액에 비해 지급액이 많아 만성적 적자 구조인 이들 공적연금의 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연금 고갈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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