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민사소송 예고에 박용진 “끝까지 해결”
교육부-교육청, 감사결과 실명으로 공개 ‘가닥’
17개 교육청 중 11곳 상호 명단공개 거부해 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비리유치원’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한유총은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끝까지 비리유치원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박 의원에 따르면 한유총은 박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에 끝을 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하지만 아니었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유총이 비리유치원 문제의 책임을 좌파정권에 떠넘긴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이번 일은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한 유치원 비리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런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좌파가 아니라 좌파 할아버지 국회의원이 와서 지적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문제점을 안 만들어야 한다”며 “뻔히 국가의 교육 기관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치원,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돈을 함부로 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교육청도 비리유치원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비리유치원 사이에 유착관계까지도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각 교육청에서 감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감사의 기능 자체를 절반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취재한 결과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비리유치원 상호마저 명단 공개를 거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 교육청 관계자는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로 가닥이 잡혔지만 여전히 일부 교육청의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