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필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인 재벌ㆍ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 10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상위 10대 재벌ㆍ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5배 늘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이 더 증가했다.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 토지 규모는 3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8억8100만㎡(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38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3.3억㎡에서 18억8100만㎡ 으로 15억5100만㎡가, 금액으론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어났다.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40억5900만㎡으로 635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명령 등 재벌의 땅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인 땅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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