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동향서 낙관론 접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축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때마다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은 연말이 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석달도 채 남지 않은 10월 중순 현재 이같은 기대섞인 전망과는 달리 각종 경제지표는 부진을 향하고 있다.

결과부터 말하면 연말에도 경제상황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을 통해 ‘회복세’라는 표현을 뺐다. 기재부마저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낙관론에서 신중론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더 강한 톤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연말연초 경기 회복 전망은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근거없는 낙관론”이라고 혹평했다. 오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운 시간동안 경제정책은 실종됐고, 실패한 경제기조에 대한 재검토도 없다”며 “최근 IMF가 경고를 했듯이 신흥시장 금융위기, 미중간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 내년 2% 성장률 달성도 힘들 정도로 경제상황이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 악화 중에서도 ‘투자’부문의 부진을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와 고용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모두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 실종으로 일자리 창출의 맥이 끊긴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통해 고용지표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비투자의 감소는 향후 경제의 성장동력 침체라는 측면에서, 건설투자 부진은 GDPㆍ고용 등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된다”며 “특히 건설부문에서 밀려나오는 실업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정부가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