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ㆍ24 조치 해제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렵다는 취지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 “5ㆍ24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approval’(승인)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안한다는 게 기본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다”며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의 승인 없이(without our approval)’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썼다”며 “세 번이나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 근저에는 ‘우리랑 협의도 안하고 (한국이) 공감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 이런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이 발언을 근거로 “한미 간 균열이 상당히 큰 것 같다”며 “(정부가) 북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하는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세에 대해 굉장한 경종을 주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잇단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선 제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양국 협의시) 미국이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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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사진=연합뉴스] |
특히 ‘승인(approval)’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썼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북정책 영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간섭하는 것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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