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손실 느는 구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재고가 쌓이면서 임대손실이 1조5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재고는 2012년 70만호에서 2017년 103만호로 늘었다. 이에 따른 운영손실은 2012년 7271억원에서 2017년 1조5184억원으로 5년 사이 108.8% 증가했다.
재고가 쌓이면서 LH의 임대손실도 2012년 7271억원, 2013년 7057억원, 2014년 8621억원, 2015년 9713억원, 2016년 1조1706억원, 2017년 1조5184억원으로 5년 사이 109%나 증가했다.
LH의 임대손실이 느는 이유는 늘어나는 임대주택 재고와 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임대료(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19.2%,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52.7% 수준)를 책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운영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설명햇다.
손 의원은 LH의 임대운영 손익 개선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고 판단했다. LH 중장기 사업계획(2018~2027년) 따르면 사업을 확대할 수록 손실이 큰 공공주택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손 의원측은 LH의 이자부담이 줄지 않는 건 임대사업비의 70%이상을 LH가 부담하고, 정부는 임대 사업비의 30%(매입 45%)만을 재정 출자금으로 지원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LH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조정 및 사업방식다각화, 원가절감, 판매확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공공성 강화 명분으로 LH에게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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