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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치열한 자기반성 없이 공정위가 바로 설 수 있나

  • 기사입력 2018-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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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10일 입장 발표는 아쉽다못해 허탈하다. 벌써 몇번째의 헛발질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정위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포함한 전현직 간부 12명이 대기업을 상대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되면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강도높은 자정안을 내놓은 지 한달도 안된 곳이 공정위다.

뭔가 비장하고 새로운 의지가 표명되고 국민에게 기대감을 심어줘야 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주요한 세가지를 얘기했다. 그중 첫번째가 조직 구성원이 서로 따뜻하게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의 정착이고 두번째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교육연수 기회의 확충이다. 세번째는 적절한 휴식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통해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 사건, 대우조선해양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사건 등 무수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열정과 남다른 사명감을 칭찬했다. 무겁고 힘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휴직을 고민하는 걸 안다며 안타까워했다.

언듯보면 노조의 입김이 강한 조직에 낙하산으로 취임한 수장이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인사말로 오해될 지경이다. 도무지 이런 시점에서 나올 메시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치열한 자기반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전직자들의 잘못이니 현직 조직원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의미인지 오해될 정도다.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드러난 공정위 퇴직자들의 갑질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 사무실도 없고 출근할 필요도 없는 조건으로 취업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런 조건을 대기업에 전달한 곳이 공정위의 한 부서였다. 공정위 식구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라면 못할게 없는 듯이 보일 지경이다.

공정위의 문제점은 이토록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공정위의 강도높은 쇄신방안 발표가 한두번인가.

지난해 8월에는 공직자 윤리강화 방안이 나왔고 불과 한달도 안돼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직 선배나 대기업과는 가능하면 만나지 말고 만나도 보고를 하라고 했던게 그때였다. 하지만 8월의 대 참사가 검찰의 발표로 불거졌다. 이번엔 아예 만나지 말라고 규정을 만들었지만 규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됐다.

윤리 준칙은 그물만 촘촘히 짜는게 능사가 아니란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어부의 서툰 그물질이 문제라는 점도 지적된게 여러번이다. 워라벨이 공정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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