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정부에너지정책’ 총공세
2017년 정기검사기간 282일
이전 100일 미만과 대조적
“원안위 눈치 멀쩡한 원전 중단”
원전가동률 87→63%로 추락

탈원전과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문제가 이번 국감을 시작부터 뜨겁게 달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확대, 그리고 대체 에너지의 비경제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원전 1기당 평균 정기검사 기간은 282.8일로 급증했다. 원전 1기당 평균 정기검사 기간은 2011년 35.5일에서 2012년 69.3일, 2013년 113.3일, 2014년 87.9일, 2015년 76.9일, 2016년 106.4일 등 2011년 원안위 출범 이래 평균 100일 미만을 유지해왔다.

검사기간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containment liner plate)의 배면부식에 따른 정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CLP 배면부식을 최초로 발견해 이 후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기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같은 설계로 비슷한 시기 만든 쌍둥이 원전 한빛 3호와 4호의 사례를 보면 모순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빛 4호기 검사 6개월 전인 2016년 10월, 같은 건설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 ‘쌍둥이 원전’이라고 불리는 한빛 3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안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경미한 정도의 녹 발생 및 도장 손상이 발견되었지만 손상이 경미해 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공법상 한빛 3호기와 한빛 4호기 두 원전 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사이에 한빛 3호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84일 만에 정기검사가 종료된 반면, 한빛 4호기는 400일이 넘게 검사 중인 것이다.

박 의원은 CLP 점검 절차시 현장 점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빛 3, 4호기 사례와 같이, 유사한 CLP 부식을 발견하더라도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 점검자는 ‘경미한 정도’라고 보고할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폐지’위원회 수준”이라면서 “원안위원 상당수를 탈원전 인사로 임명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동이 가능한 원전들까지 멈춰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안위가 점검 기간을 급격히 늘리면서 2015년 86.5%였던 원전가동률은 2018년 8월 현재 62.9%까지 떨어졌다. 부족한 에너지원을 정산단가가 원전보다 비싼 유연탄과 LNG로 충당함에 따라,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2분기에는 무려 687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탈원전 정책의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의 비경제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중 2030년 신재생발전설비 확대 투자비용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비용은 2030년까지 모두 174조5800억원이 소모된다. LNG와 양수발전의 건설비 4조24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78조82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조 원 대비 무려 61%나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런 신규 발전설비의 증설이 한전의 전력판매단가 상승 원인이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규발전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충격치’ 자료에 따르면 설비 증설에 따라 2030년까지 약 57.41원/㎾h의 단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력판매단가 대비 용도별로 무려 50% 이상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의 큰 비용부담이 되고, 결국 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고서의 경고를 묵인한 채 원전의 폐쇄들을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의 심각한 배임 행위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