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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는 작금의 경기상황을 보고도 금리 인상 압박하나

  • 기사입력 2018-10-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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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료들의 금리 인상 종용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 아니라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은 교과서적인 얘기다. 도대체 지금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인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라는 대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금리 동결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발언의 요지는 최근의 부동산 광풍이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아 시중부동자금이 많아진 때문이란 것이다. 금융위의 실기론 내지 책임론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과다 부동자금은 돈이 많이 풀려서라기보다는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돈이 제대로 도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화승수는 현재 15.88배로 통계집계이후 사상 최저치다. 노동 편향적인 반기업적 정책, 같은 정책을 놓고 빚는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돈을 묶어 두면서 나타난 결과다. 결국 금리를 올려도 부동자금이 흡수되지 않고 부동산 광풍을 잡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할 수 있다. 지금 경기 상황은 내리막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낮춘 올해 성장률 전망치(2.9%)의 하향 조정을 대놓고 시사할 정도다. “경기 부진의 주원인은 나빠진 고용 상황에 있고 이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까지 겹친 문제여서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다.

게다가 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은 상승일로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말 2.3%에서 올해 6월 말 2.5%로 올라갔고 미소금융의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4.6%인데 이는 지난해 말의 3.9% 대비 0.7%포인트 오른 수치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 역시 7월 말 기준 8.10%로 지난해 말 5.46%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할 금리 인상이 과연 필요한가.

유일한 요소인 금융불안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상수지가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AA(안정적)’ 수준이니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넘고 통화스와프까지 합하면 이보다 가용금액이 1500억 달러는 더 늘어난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야의 관료는 눈 앞의 대증요법에 흔들리게 마련이다. 잘못된 정책은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부작용만 심각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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