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나 이번 정권은 대통령부터 일자리를 손수 챙기며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각종 지원과 재정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비용대비 창출된 일자리 수는 참담할 지경이다. 경제가 활황의 기류를 탔을 때는 전년대비 30만 명의 취업자가 생기는데 반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도 못 미쳤고 점점 줄어들다 못해 8월의 경우는 겨우 3000명이 늘어 쇼크를 안겼다.

OECD는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가 작년 3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보며 6개월 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둔화를 경고했다. 실제로 생산업과 기계 설비의 투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수출 역시 반도체 분야만 선전할 뿐 부진한 모양새다. 그런데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내년도 역시 경제성장을 전망하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의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살짝 활발해진 수출에 아직은 침체가 아니라며 경기의 회복을 전망하는 모양이다.

정부만 빼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치한다. 실질적인 경기지표, 노동시장의 지표 등의 각종 지표들이 하락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 시행의 결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성과물 역시 정부의 기대와 차이를 보였다. 못살겠다고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의 근원적 이유를 살피지 못한 탓이다. 피상적인 결과물에 집착하다 보니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대중에 입맛만 신경 쓰다 보니 재정은 끝없는 투입으로 거덜 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새로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제조업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으로 제어되고 센서와 센서의 연결로 많은 분야의 근로자들이 필요없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줄어들어 내수의 활력이 예전만 못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정책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실행하는 정책의 왜곡은 현재의 혼란을 가속하며 미래의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늘어나는 실업자, 떠나가는 기업, 문을 닫는 자영업자 등 거리의 뷰가 예전만 못하고 힘들다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이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이 참사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하게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늘리고 전기, 수도의 공과금까지 지원하다가 지난 6월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보자. 밖에서부터의 요인이 아닌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의 적자,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스스로가 야기한 경제구조가 원인이 됐다. 실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고집은 피우지 말자. 경기가 하향곡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릴 우리 경제를 알고 있다면 작금의 정책을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