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1년 3개월만에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7월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155.15로 지난 해 4월(165.40) 이후 최고였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조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지표로 각국 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세 가지 단어가 출현한 기사의 빈도를 반영한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칠레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가중치를 반영해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하는데, 대상국 각국의 자료도 따로 발표된다. 한국의 지표는 1990년 1월부터 작성됐다. 1990년 1월∼2014년 12월까지의 지수 평균을 100으로 놓고 100보다 크면 불확실성이 장기 평균보다 확대했다는 의미다.

한국의 최고 기록은 2017년 1월 391.80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를 위기로 내몰던 때다. 정치 위기는 경제 주체의 심리를 움츠러들게 해 투자와 소비를 부진의 늪에 빠트렸다.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우려도 커졌다.

이후 불확실성 지수는 서서히 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인 작년 5월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8월엔 90.03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 건설·설비 투자 위축, 반도체 외 수출 부진이 나타나자 올 3월부터 다시 확대하는 추세다. 7월에는 미국이 중국 상대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개시하고 미국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자, 위기감이 더 커졌다.

한편 20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7월(구매력 평가 기준) 227.77로 작년 3월(250.07)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동향 9월호에서 무역분쟁 이슈를 최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며 “각국의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기 개선이 지속할지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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