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이민화 이사장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미래 산업대동맥 역할”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작되려면 공공정보 90% 이상이 개방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은 클라우드와 공공정보 및 개인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놓고 관련 입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고속도로 건설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의 클라우드 전략’이란 공개포럼이 열려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출발을 위한 데이터고속도로 건설을 재차 촉구했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에서 연 공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를 위한 3대 목표로 ▷공공정보의 90% 개방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화의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사진)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닌 제도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려면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쇄국 타파 3대 목표와 함께 8대 혁신과제로 ①클라우드법 단서조항 삭제 ②클라우드법 공공정보 개방 ③개인정보보호법 개정 ④익명가공정보업체 육성 ⑤개인정보호활용위원회 설치 ⑥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 확산 ⑦국가 예산의 클라우드 우선화 ⑧클라우드수요 촉진 등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영훈 클라우드협회 부회장,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장, 노경원 과학기술정통부 국장, 정윤기 행정안전부 국장, 조장래 MS 상무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송희경 의원은 “아직 갈길이 멀지만 클라우드산업의 ‘잃어버린 4년’을 기업과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클라우드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부회장은 “클라우드산업계는 최근 부푼 기대를 안고 있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센터장은 “클라우드법 제정 3년만에 공공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돼 산업육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열린 만큼 정부의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 수요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 마련과 개방형생태계 조성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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