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분야별 협력 강화 저울질
北 협조·제재조치 해제가 관건

문재인 정부들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통일구상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가 실체를 드러낼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1차 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물론 경제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 측은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급격한 진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남북경협은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 미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각개약진식의 분야별 경제협력 협의보다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경협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내외 안팎에서는 지난 정상 합의문에서도 교류ㆍ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충돌 방지를 약속하고 동해선ㆍ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활용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 의지가 강한만큼 북한의 협조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만 해결된다면 경제협력이 봇물터지듯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방북단에 대기업 회장단을 포함한 기업인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도 당장 경협의 속도를 내기위한 것보다는 향후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지 상황을 사전 점검하겠다는 의도가 강해보인다는 분석이다.

한 경제계 인사는 “이번 정상회담 방북단에 대기업 오너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경협의 물꼬 대대적으로 트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업활동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만큼 정부 주도사업이 아니라면 기업들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북경제가 통합될 경우 5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0.81%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같은 기간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수시장이 북한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대되는 GDP 상승률은 0.27%포인트로 예상되며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며, 경제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북경제교류 정상화 이후 경제계의 공동 회담과 상호 경제시찰 등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