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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미 정부, 한국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판매승인…韓美 가격차 이유는?

  • 기사입력 2018-09-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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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사진=보잉]

-미 국방부 “한국에 FMS 방식, 포세이돈과 패트리엇 판매승인”
-미국은 2조3572억, 한국은 1조9000억원이라 밝혀…“협상결과 반영안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과 규모는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 6기(21억 달러:약 2조3572억원)와 패트리엇 64기(5억100만 달러:약 5623억원) 등 총 26억달러 상당이다.

안보협력국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며 포세이돈 매각이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위산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우방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한국이 FMS 방식으로 무기를 사게 되면 한국 주문량이 미군 주문량에 포함돼 미군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무기를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사고, 납품도 미군 납품 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유럽 등 다른 글로벌 방산업체가 개발한 무기와 성능, 가격 등을 비교하며 흥정할 기회를 잃는 건 단점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포세이돈 6대를 FMS 방식으로 1조9000억원 선에 구매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가 밝힌 보잉의 포세이돈 판매 금액과 한국의 구매 금액이 다른 이유는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가 밝힌 금액은 보잉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일반 판매가이고, 한국 구매가는 개발비 등을 뺀 FMS 판매가라고 보면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포세이돈 가격은 보잉의 일반 판매가라면 우리 정부의 구매 가격은 FMS 판매가로 협상을 통해 낮춰진 것”이라며 “예정된 1조900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세이돈 6대와 수리부품 등을 모두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군은 구형 패트리엇(PAC-2)을 운용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신형 패트리엇(PAC-3)을 운용 중이다. PAC-2와 PAC-3는 모두 10~20㎞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점은 비슷하다. 차이점은 PAC-2는 적 미사일 근방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요격하는 파편형이고, PAC-3는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형이다. 파편형보다 직격형의 요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한국군 PAC-2 성능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직격형인 PAC-3 CRI(보급형)가 한국군에 배치되고 있다.

이번에 미 정부가 한국 판매승인한 PAC-3는 기존 PAC-3에서 한 단계 진화된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개량강화형)로서 요격 고도가 기존 PAC-2나 PAC-3에 비해 2배 가량 더 높다고 한다. 기존 PAC-2와 PAC-3는 요격고도가 10~20㎞ 수준이나 PAC-3 MSE는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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