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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54조원 투입…외환ㆍ금융 위기 버금
“정책실패 원인 규명하고 방향 180도 전환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지난 2년동안 50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만명을 밑돌고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는 등 ‘일자리 잔혹사’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만 투입하는 정책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최저 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주요 노동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총 54조원을 쏟아넣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1분위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지고 있으며, 연령·인구 구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비용충격이 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지표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면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용상황은 거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이 침체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를 죽이는 정부가 됐다”면서 “정책 및 인선과 관련,180도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구색 갖추기용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백화점식 일자리 정책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을 키워 소득을 성장시킨다는 말은 마치 모터를 돌려 발전기를 돌린다는 말처럼 전제부터가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만큼 오른 임금을 받을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직종의 근로자만 유리해지고 취업취약계층은 점점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져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급락해 뭘 해도 안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건설업이나 자영업 등을 통해 인위적 경기부양정책 펼치면서 현재 고용 등에서 조정압력이 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이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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