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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의장 지상대담]함진규 “수도권 집값상승 해결책은 재건축일 수 밖에 없어”

  • 기사입력 2018-09-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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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진규 정책위의장실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 대안은 재건축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유연근로제 확대도입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슈퍼팽창예산”이라고 평가하고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함 의장은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서울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해법은?

=향후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집을 안사면 못 산다’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부터 팔아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수요가 몰리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부동산대책을 내놔야 한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막대한 시중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법안 방향은? 관련 각 당의 제출 또는 예정인 법안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해질 때 대안은 재건축밖에 없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법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맹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국토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기업 등에서는 집중근로 허용 등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취업 규칙에서 정하면 2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길거나 IT 기업, 건설업 등 특정 달에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는 활용이 힘들다. 우리 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관련 최근 2~3년의 인상폭에 대한 평가와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 유례없는 과속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반면, 고용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입법 당시에도 경제상황과 기업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꾸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 또는 정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선하겠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 신산업 분야는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될 때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꼭 처리하겠다.

▶현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평가(불황 or 회복 등)와 이에 대한 대응책은?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출 부문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이처럼 한국만 역주행 중이다. 현 경제 불황은 외부 충격이 아닌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야기된 바가 크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산업구조 개편, 기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보완, 또는 감액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슈퍼 팽창 예산’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급격한 재정확대로 재정건전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은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해야 할 점은?

=일자리 증가 현황을 보면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민간 일자리는 빠르게 줄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막대한 국가 부담으로 되돌아오는데도 정부는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다. 최저임금 졸속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과 함께, 근본적인 공공ㆍ교육ㆍ금융ㆍ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는?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UN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강력하게 실행 중이다. 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긴밀히 펼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도 북한 핵폐기는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와 맞지 않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필요한 비용 추계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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