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과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국토부 수도권 9곳 규제지역 확대
부산시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위축지역은 빠져…“모니터링 지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택지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은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경남 창원과 거제 등 위축지역에 대한 검토는 이뤄졌지만, 실제 지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의 일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현상과 집값 급등세에 따른 영향에 대한 뾰족한 해답도 없었다. 국토부는 향후 금융ㆍ세제 보완방안을 준비해 규제지역 확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장 관리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Q.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결과적으로 더 올랐다.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지역이 더 오르면 다른 대책이 있나. 지역 확대 외에 규제 강화 내용은 빠졌다.

A. 8ㆍ2대책 발표 이후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풍부한 유동성이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상승세로 이어졌다. 과열 확산 가능성이나 지역 주민의 영향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추가했지만, 규제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시장 우려에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지구를 추가하고 세재ㆍ금융 보완방안을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다.

Q. 이번에 지정한 집값 기준은 7월 말 기준인가. 8월 상승분을 반영해야 더 정확하지 않나.

A.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요건인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7월 기준으로 판단했다. 8월 이후 상승분을 반영한 지정 여부는 시장 상황을 살피고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Q. 부산시 일부에서 나타난 거래 절벽과 경남 창원ㆍ거제 등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빠진 이유는.

A. 부산시는 지역 간 연관성과 과열 가능성이 우선됐다. 실제 부산 6개 구는 지리적으로 연접해있고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하반기 청약이 예정된 만큼 과열의 우려가 남았다고 판단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 위주의 청약위축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의 심의 과정에서 검토됐지만,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헤럴드경제DB]

Q. 서울에서 급등한 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이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이 집값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A. 거래가 적은데 집값이 급등해 통상적인 상승세와 다르다고 분석했다. 투기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이 이뤄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세제ㆍ금융 보완방안이 적용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전문가들은 수요 대비 매물이 줄어 집값이 급등했다고 판단한다. 이번 지정으로 매물 잠김현상이 두드러지진 않겠나.

A. 양도세 중과 등 정책의 영향으로 매물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매수세가 완화될 수 있다. 어느 요인이 먼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물 잠김현상이 수요 억제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Q. 공급하겠다고 밝힌 30여 개 공공택지엔 수도권도 포함되나. 지금까지 발표한 택지를 종합하면 몇 곳인가.

A. 수도권은 당연히 포함된다. 택지의 총합은 지금 확실하게 언급하기 어렵다. 후보지를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30여 개로 줄여놓은 상태다. 앞서 33곳에서 34곳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신혼희망타운과 겹치는 곳도 있다. 전국적인 수치는 43곳이다. 이 중 70%, 즉 30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Q. 공공택지 확대는 결국 서울의 공급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A.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은 수요 대비 입주물량이 풍부하다. 이미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주택공급을 대비해 택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보다 보다 생활여건이 편리한 지역에 늘리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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