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은산 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으로 파악
- 사금고화 사례 찾아보기 어렵고, 충분히 막을 수 있어
- 인터넷전문은행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과장이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은산 분리 완화를 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벌 사금고화는 대주주 주식 제한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이 됐다. 적발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산 분리가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는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은산 분리를 완화해주자는 게 취지다”며 “그게 카카오든 KT든 어디가 됐든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도 낮고 대출도 쉬워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추세도 201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다가 2017년에 조금 줄었고 올해는 훨씬 안정적”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런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려는 것이기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