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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10년 이후 최악 ‘고용쇼크’에 총력대응 주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ㆍ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제공약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나오는 잡음을 일축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축인 ‘공정경제ㆍ혁신성장ㆍ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당ㆍ정ㆍ청 혼연일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8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고용지표에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개최한 긴급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부진에 대한 해법을 놓고 미묘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장 실장은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 반면, 김 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엇박자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김 부총리는 정책을 이행하는 현장을 보고 판단에 따라 현장(실무)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 실장은 전체적인 경제정책 비전을 총괄하는 담당자로, 업무적으로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 소득주도 성장론을 견지한 채 일자리 창출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대책에 따라 연말에는 소득성장의 효과나 가시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소득성장론이 유효하다고 보는 시점은 올 연말까지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장 실장은 소득성장 효과는 연말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지난 5월 고위당정협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소득성장의 효과나 본격적인 추진이 연말로 가면 국민들이 ‘내 삶도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변화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벌조항을 올 연말까지 유예한 것도 경제여건이 연말 들어서 개선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성과 및 제고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보회의에서 문화ㆍ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지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접근이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AIㆍ빅데이터ㆍ에너지ㆍ바이오ㆍ헬스 등 신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전날 당ㆍ정ㆍ청 협의에 결과에 대한 이행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여주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실시간으로 일자리 현황을 챙기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만큼 이른 시간 내에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재정지원이 아닌 전체적 정책 변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확대된다고 해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은 계속 비용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담을 끌어안기 보다는 고용을 줄이고 지원을 받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산업도 비용부담이 줄어야 황성화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급진적인 소득주도 정책으로 사업자 모두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바라보고 있어 고용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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