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노력에도 출산률은 ‘바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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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 한때 자녀제한 정책으로 인구증가를 막았던 중국이 이제는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중국 내에서는 “자녀를 적게 낳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해결책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중국 난징(南京)대학의 류즈뱌오(劉志彪), 장예(張曄) 교수는 최근 관영 매체 신화일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기고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정부는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퇴직 때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혼 남녀나,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구 전문가인 항룽칭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과거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했고 이는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 자녀 정책은 2016년 공식적으로 폐지돼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1천758만 명으로 전년보다 63만 명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성(省)에서 출생자가 15∼20% 감소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고,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 매체 신랑(新浪)재경이 8만 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한 자녀를 갖겠다’, ‘정부 지원이 있다면 두 자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23%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주거, 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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