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큰폭 인상 후유증…재정의존 일자리 정책 한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취업자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질 정도로 최악의 ‘고용절벽’이 현실화한 것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ㆍ사회적 ‘3악재’에 일자리 정책의 실패까지 복합된 때문이다.

특히 재정 투입에 의존한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후유증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일자리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민간 부문이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설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하기 위한 전사회적 합의와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최악의 고용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연령과 산업, 직종 등의 구분없이 고용절벽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지원에 힘입은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만6000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9000명), 그나마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정보통신(6만8000명), 금융ㆍ보험업(6만7000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제조업으로 취업자가 1년 사이에 12만7000명 줄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에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사실상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도ㆍ소매업(-3만8000명), 숙박ㆍ음식점업(-4만2000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고,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도 7만8000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5만1000명 늘어난 반면,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컸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20~24세 취업자는 12만1000명, 40대는 14만7000명, 30대는 9만1000명의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인구가 증가한 25~29세 취업자는 13만명, 50대 취업자는 4만명 늘었다. 전체적으로 중ㆍ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에 엇갈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용근로자가 1년 사이에 27만2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10만8000명)과 일용직(-12만4000명)은 큰폭 줄어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정과 세제, 정책 수단까지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처럼 고용절벽이 심화함에 따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고용의 핵심적 주체인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바이오ㆍ서비스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등 가시적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응해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고용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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