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 천막농성 하고 있어…공공부문ㆍ노동시장 개혁 뒷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며 “재점검을 하고 꼭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민주평화당 장병완ㆍ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과 함께 문 대통령을 만나는 오찬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실업률이 지금 가장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당도 대선 때 만원 까지 5년, 민주당이 3년 만에 하겠다 공약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고 이 앞에 잠깐만 나가봐도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고 꼭 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구직자가 오히려 많아져서 이 분들이 소위 공시족으로 나오면서 체감 실업률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이 통계청의 공식 발표내용”이라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점이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 전체에 대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 지나치게 공시생으로 흡입되는 이런 문제들이 되고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정책을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규제를 없애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이라며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부터 또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것들이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노동시장 개혁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좀 뒷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상설협의를 제안한 문 대통령에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좀 정례화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의논해나가는 중요한 기구로 삼고자 하시는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잘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회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문제까지도 혹여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또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를 미리 살펴 조치를 해주고 이번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부터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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