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
경제활력 위한 재정역할 강화
증세 관련 논의 탄력받을 전망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복지 확충 등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정소요와 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 확충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복지확충과 국민부담 수준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ㆍ업계ㆍ시민사회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주요 재정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격 전술을 사례로 들면서, 재정의 역할도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삼국지에서 조조군을 맞은 제갈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쳐 대승을 거둔 것을 예로 들면서, 재정도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기 기간(2018~2022) 증가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5.7%, 5년간 연평균 5.8%로 제시한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추가 지출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 부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세션별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을, 두번째 세션에서는 혁신성장과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남북경협 등 핵심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이달말 마련할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