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10년 간 49.0% 급증
자체점검 효과
적정성, 투명성 향상 기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며,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요율체계,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총 7인의 위원 중에는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돼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보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심의 내용이 경우에 따라선 향후 예산 편성에 결정적인 의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금감원도 심의결과를 통해 내부적으로 예산을 점검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담금 관리위의 심의 결과는 금감원 예산심의위원회와 이어지는 금융위원회에서 비중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절차들이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자체점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의 적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시스템적 검증장치를 마련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3625억원으로 이 중 분담금은 약 77.5%인 약 2811억원에 달한다. 예산규모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간 41.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분담금도 49.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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