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혹 해소해 반대여론 진정
인뱅 출자 IT기업 기준조정 검토

[헤럴드경제=홍성원ㆍ도현정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인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를 파악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뱅 활성화를 주문하자, 이를 가능케하는 특례법 국회 통과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일부 여ㆍ야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소를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로 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본지 통화에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을 별건 이슈 형식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태스크포스(TF)는 전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잠정합의하면서 세부사항은 정무위에서 다루게 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인뱅 특례법 통과 논의와 함께 케이뱅크 특혜 의혹도 들여다보는 걸 공식화한 것이다.

케이뱅크를 둘러싼 의혹은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인가가 났고,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KT가 케이뱅크의 1대주주로 올라서도록 주주간 지분거래 옵션계약을 체결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은산분리를 주장하는 참여연대는 지난해 이 문제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작년말 지적하기도 했다.

정재호 의원은 “관련한 조사는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정무위 차원의 케이뱅크 조사는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중엔 제윤경ㆍ이학영 의원 등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 측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명확히 매듭지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의 조건부 원화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이어 더해 IT기업에 한해 인뱅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10조원)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특례법에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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