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진제공=LH 토지주택연구원]

수도권 쏠림, 지방 지원부족
신규공급 적어...사업성 한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국 15곳에서 진행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지부진이다. 사업성 부족과 공공의 재무적 부담 탓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도심 난개발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다.

7일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총 15곳의 사업 가운데 9곳만이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 가로주택사업지는 서울이 5곳으로 가장 많다. 조합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각각 4곳, 1곳이었다. 조합 인가 단계의 사업은 부산ㆍ인천ㆍ충북이 각각 1곳, 경북이 2곳이었다.

기존주택 대비 추가로 신규 공급된 물량은 290호에서 883호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원 분양분이 180호, 일반분양분이 696호였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7호로 지극히 적었다. 원주민 정착률도 약 62%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쏠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LH를 통해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사업추진 현장 61곳 가운데 수도권이 54곳(서울 23곳ㆍ경기 22곳ㆍ인천 9곳)에 달했다.

사업성 부족도 드러났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면적은 평균 4500㎡이다. 기준 면적인 1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협소한 부지가 대다수다. 특화기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 기능사업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주민의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둥지 내몰림’ 우려도 크다.

연구원은 민간의 사업참여를 유인할 개선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반시설 등 마중물 지원사업을 넓히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토지임차형이나 토지 신탁형 임대주택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주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촉진제 역할을 하려면 특화단지 조성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설계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저층부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수익성 확보가 첫 번째”라며 “주민 대상의 상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다면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