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대표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ㆍ본사, 카드사, 임대인들이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한 고통분담에 나설 것과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갑을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고용노동부 방관만…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與 “소득주도성장 시간 필요…방향성 잃지 말아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거센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이나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만 반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김 장관은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부처간 경제현실 시각차를 지적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는 그저 구경하다가 뒷감당만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 대타협은 커녕, 노사간의 갈등만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며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 경제상황에서 10.9% 인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시장에 맞게 속도조절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지 않으면, 서민경제 그늘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 여당의원들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상임위가 앞장서서 이를 해결해야지 말로만 민생을 찾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이 옳다는 것은 야당 의원들도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경제문제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과대한 임대료와 불공정한 가맹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등주도성장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방어했다. 그는 야당의 속도조절 요구에 대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상황에서 더 속도를 줄이라는 것은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한 부담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에 인상률이 미비하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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