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비핵화서 입장 선회 조짐
미국내 대북협상 회의론 고개
美 중간선거가 분기점 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며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입장과는 상반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한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워싱턴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시간제한이 없다는 말은 워싱턴 시각에서는 북한의 이른바 ‘시간끌기’ 전략에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미 의회의 요청으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 청문회에 나서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의회의 우려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시간표가 없다는 말은 역으로 언제든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라며 “중간선거까지 협상을 잘 끌고 가더라도 북미 대화를 깰 수 있는 리스크는 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 채택 당시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전날 한반도미래포럼 주최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깬다면 외교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중간선거까지 협상을 잘 이끌어가도 이후 북한이 근본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판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콜린 카일은 “6ㆍ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인식 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에게 나쁘게 작용할 거래를 받아들이거나 플랜 B(차선책)가 부재한 초강경책을 취해야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철저히 추진하지 않고 대강 봉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 북한이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선에서 문제를 봉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및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행정부는) 핵 운반수단인 ICBM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저으로 보여주는 데 좋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핵물질 등 비핵화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명확해질 것으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압박국면으로 복귀하거나 6자회담 등 새로운 협상 플랫폼을 모색하거나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며 향후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경화는 이날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해 연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세안 안보포럼(ARF) 계기 남북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워싱턴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