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좋은교사 측에서 불공정한 공론화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제공=좋은교사]

-전교조, 좋은교사, 교총 등 대입제도 공론화 문제제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교원단체들의 불만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 탓에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재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입 공론화 3가지 의제에 대해 중ㆍ고등학교 교사 1876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숙의 과정에서 균형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의견조사는 교사들의 82.6%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했으며, 63%가 ‘수능 비율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에 찬성했고, 61.9%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가지 공론화 의제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개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3개 의제가 모두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장교사들의 의견과 충돌하는 시나리오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 측은 “첨예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입시제도를 일반시민 공론화로 접근했던 애초의 발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세웠던 점에 비춰볼 때 일반시민 공론화라는 구상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좋은교사’ 측도 지나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숙의자료에 담길 의제별 내용의 작성과 추가 수정을 둘러싼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의제2팀에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검증회의를 통해 상대방 자료를 다 본 상태에서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답지를 보고 자신의 답지를 고치는 부정행위와 같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측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는 숙의 자료집 작성에 있어, 주요 과정을 각 의제 그룹별 대표 2인으로 구성된 공론화 의제 협의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며, 좋은교사 측의 주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하윤수(사진 왼쪽) 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사진=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한편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제시했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의 부재로 혼란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에 들어가본 적이 없다”며, 교원단체 홀대에 대한 아쉬움을 직접 토로했다. 그는 “중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장교원 대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교육정책의 입안과 기획단계에서 의견수렴이 된다면 문제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빠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진보와 보수 교원단체들의 잇따른 우려 표시는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교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향을 떠나 대부분의 교원단체들은 공론화 의제2의 주요 내용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교총 역시 수능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수시ㆍ정시 선발비율 균형 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입장이다.

이달 10일 55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이러닝 학습, 질의응답, 분임토론, 종합토론 등을 통해 4가지 의제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2차 숙의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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