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美, “중국ㆍEU 보복관세 부당”
中, 2000억달러 추가관세 美 제소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미ㆍ중 무역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중국 당국이 2000억 달러(약 225조원)어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을 WTO에 제소하자, 미국도 이에 대한 맞소송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ㆍ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WTO에 제소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것인 반면 중국과 EU 등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논리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맞제소 성격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자, EU와 중국 등도 240억 달러(약 27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 공식 위챗(微信ㆍ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을 WTO에 추가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USTR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WTO를 만들었고, 달러는 세계무역의 주요 결제통화가 된 반면에 중국은 국제무역의 후발주자이자 WTO 규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칙을 만든 사람이 규칙이 남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