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아마존 쇼핑’ 선탑재 논란
불공정경쟁 지적에 규제안 준비중
FTA 등 해외장벽에 제재 미지수

LG유플러스가 LG전자 스마트폰에 ‘아마존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면서 글로벌 공룡기업의 불공정 경쟁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선탑재 앱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아마존 쇼핑이 국내 유통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일각에서는 즉각 글로벌 사업자의 앱 선탑재를 막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협정(TBT) 등이 존재하는 만큼, 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선탑재 앱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으며, 올해 국정감사(통상 9~10월) 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이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운영체제(OS) 구동에 필요한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만 존재한다.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 OS 제공사가 어떤 앱을 깔더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글로벌 공룡기업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는 상업적인 앱을 아예 깔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18일 출시된 LG G7씽큐 시리즈부터 최근 내놓은 V35씽큐에 이르기까지 ‘아마존 쇼핑’ 앱을 선탑재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 직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본지 2018년 7월10일자 13면 참조>

LG유플러스는 불공정경쟁 논란에도 “아마존 쇼핑앱은 선택앱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삭제할 수 있다”며 선탑재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마존 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도 들끓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도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상당히 불리한 수익배분율을 감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방송콘텐츠업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미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한국 공략이 가속화하면서 온라인 쇼핑에서는 이베이(G마켓, 옥션)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유튜브가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서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서도 수차례 세금 납부, 망사용료,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등과 관련해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아닌,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국내서 불공정 행위를 해도 제재가 쉽지 않은 만큼,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 규제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