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낳으라’는 대책에서 변화
2040세대 삶의 방식 존중 여건 조성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 목표’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0명대’ 출산율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정부가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 출생아 수 급감은 장시간 노동 및 고용·주거 불안, 남여간 성 불평등에서 비롯한다는 진단에 따른 정책변화다.

이같은 출산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다소 늦었다는 진단도 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악화돼 출생아 수 32만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동안 출산대책은 아이만 낳으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내집 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아이만 낳으라고 한 셈이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집중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온게 현실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맞아 정부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서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과거 방식과 달리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주거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뤄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ㆍ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했다.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일ㆍ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체계 확립을 중점 추진한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비혼 출산ㆍ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父)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을 유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ㆍ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도 개선한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생아 비율(비혼출산율)은 1.9%로 OECD 평균 39.9% (2014)에 비해 격차가 크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