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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보다 사업 절차가 덜 복잡한 지역주택조합

  • 기사입력 2018-07-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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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 시내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이 많아 이 곳 중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재개발의 경우 지주들이 앞서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덜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안전진단→추진위원회 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계획 승인→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지구 단위 접수→토지 구입→사업계획 승인(건축심의)→철거 후 착공의 과정만 거친다. 재건축과 비교하면 한결 과정이 단순하다.

이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오기만 하다 무산되는 재개발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양한 개발호재가 있거나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면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은평구 불광동 312일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중이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지역주택조합은 1차 조합원 청약 접수 결과 4.2대 1의 모집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일대는 2005년부터 3번 이상 재개발 조합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돼 결국 지역주택조합개발 방식을 택해 개발을 진행중이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성공 여부는 나머지 연신내역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저층 노후주거지와 연립‧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연신내역 인근 재개발 사업 역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반대라는 주민 갈등 속에서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진 서울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곧 시행사인 구조로 이주비 공사비 등으로 시공사에 끌려 다닐 염려가 적다.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라 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 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안정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장점에도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우후죽순 생겨난 뉴타운·재개발 사업지 중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사업을 접은 곳들이 많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별 정비(사업)구역 유형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이 직권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해제된 정비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의 경우 직권해제 62곳, 일반 해제 114곳 등 총 176곳이 속했다. 또 재건축은 직권 해제 108곳, 일반 해제 70곳으로 총 178곳으로 나타났다. 해제 사유로는 주민갈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추진주체 해산, 토지 등 소유자 사업 반대 등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 인가가 7년 새 9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0년 4건 1,364가구에서 지난해 36건 2만 7,978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7년 새 9배 증가한 셈이다. 총 가구수는 20배 이상 증가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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